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정보는 본인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6.30>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출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법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의 사용내역, 제공ㆍ관리 현황 등 정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hem)^ð뎀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age유서지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