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3 (Entrustment of Continuing Education)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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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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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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