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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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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2 (Standard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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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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