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2-4 (Designation of Professional Staff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s코시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1. Systematic시스터매틱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s코시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unction;^f펑크션

3.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3.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4.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mand,디맨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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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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