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9-5 (Establishment of Domestic Branches of Foreign News Agencies)

①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ureau뷰^r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ranch브^r랜치 or오 bureau뷰^r로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3. 해당 외국 뉴스통신사가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an앤 article아터클 that^ð댓 disturbs디스터브즈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order오더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s함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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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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