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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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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9-4 (Registration Revo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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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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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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