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9-4 (Registration Revo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1) A Registration Revo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fair and objective deliberation on orders of business suspension under Article 9-3 (2), requests for adjudication on revocation of registration, and dispositions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deliberation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of the Registration Revo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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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