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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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to투 adjudicate어주디케잇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審理), 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venue^v베뉴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render^r렌더 a어 judgment저지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earing,히^r링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4)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6)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and앤드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title타이틀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