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or오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or오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or오 92 through^θ쓰^r루 10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9 (2), or오 11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or오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execution;엑서큐션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or오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or오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or오 92 through^θ쓰^r루 10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9 (2), or오 11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whose후즈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ct,액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ocial소우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7656),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ended엔디드 or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editor에더터 of어^v브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habilitated.^r리허빌러테이티드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1.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and앤드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lds호울즈 2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