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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합뉴스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20 (Bearing of Costs for Entrusted Duties, etc.)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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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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