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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9 (Expansion of Investment in Brain Research)

① 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뇌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every에v버r리 effort에f펏 to투 expand익스팬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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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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