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5-3 (Duties of Brain Banks)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 brain bank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1. Securing, preserving, and managing brain research resources
2. 뇌연구자원의 활용
2. Utilizing brain research resources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3. Providing brain research resources to brain researchers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Building and operating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brain bank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5. Cooperation among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related to brain research resources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6. Other duties necessary for securing, preserving, managing, and utilizing brain research resources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a brain bank to perform the duti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brain bank shall submit the previous year's brain bank operation status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by the end of February each year.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The head of a brain bank who intends to suspend or close the business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brain bank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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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