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brain브^r레인 bank뱅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brain브^r레인 researchers'^r리서처즈 smooth스무^ð드 use유스 of어^v브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기관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funding^f펀딩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ecuring,시큐^r링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brain브^r레인 bank,뱅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brain브^r레인 bank.뱅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뇌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A어 brain브^r레인 bank뱅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brain브^r레인 banks,뱅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