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es, Article 15 (Application for Business Adjustment)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The percentage of consent that a rural convergence industry operator must obtain to apply for business adjustmen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2 of the Act shall be at least one fourth of the operators engaged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in the relevan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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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