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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es, Article 15 (Application for Business Adjustment)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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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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