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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3절 농지위원회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Farmland Act, Article 44 (Establishment of Farmland Committees)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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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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