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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5.1.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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