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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4.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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