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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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