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Farmland Act, Article 23-3 (Scope of Ancillary Facilities of Fixed Greenhouses, Mushroom Cultivation Houses, Vinyl Greenhouses, etc.)

①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 The^ð더 term텀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29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xed^f픽스트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mushroom머슈^r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cultivating,컬티^v베이팅 growing,그^r로우잉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hipping쉬핑 crops크^r랍스 or오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1. 제3조제1항제1호의 시설

1.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

2. Simple심플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elling셀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xed^f픽스트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mushroom머슈^r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3.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managing매너징 crops크^r랍스 or오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grown그^r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xed^f픽스트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mushroom머슈^r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not낫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②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 The^ð더 term텀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29 (1)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셰드 or오 insect인섹트 rearing^r리^r링 house하우스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raising,^r레이징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hipping쉬핑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insects:인섹츠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a)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어 and앤드 (b);비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d^r레이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not낫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sect인섹트 rearing^r리^r링 houses:하우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a)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a)어 and앤드 (b);비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the^ð디 insects인섹츠 raised^r레이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ect인섹트 rearing^r리^r링 house하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not낫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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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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