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Enforcement Rule of the Farmland Act, Article 15 (Public Notice of Implementation Plans for Farmland Use Promotion Projects)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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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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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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