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5 (Support Measures for Implementation of Prompt Corrective Ac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ders a merger, business transfer, or contract transfer under Article 4 (1), the Minister may designate another association and recommend a merger with, takeover of the business of, or contract transfer from the association subject to the order.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2) The managing institution may present in advance the amount and conditions, etc. of fund support to an association that has been recommended a merger, takeover of a business, or contract transfer under paragraph (1), on the premise of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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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