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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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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5 (Support Measures for Implementation of Prompt Corrective Ac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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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merger,머저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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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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