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ssue이슈 to투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refor,^ð데어^f포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judges저지즈 that^ð댓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캔 meet밋 them^ð뎀 in인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ound,그^r라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fer디^f퍼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같은 항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ich위치 may메이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falls^f폴즈 far^f파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harm함 to투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or오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ikely:라이클리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41조제2항제4호(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5)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it잇 may메이 resolve^r리잘^v브 by바이 a어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voted,^v보우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2) 4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rging머징 with위^ð드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the^ð더 merger.머저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nd앤드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ceive^r러시^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ving해^v빙 delegates,델러게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egates"델러게잇츠 and앤드 "voting^v보우팅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oting^v보우팅 delegates".델러게잇츠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a어 member멤버 vote,^v보우트 etc.엣세터^r러 on안 a어 merger,머저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embers멤버즈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vote,^v보우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rger,머저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기 3일 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ceive^r러시^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vening컨^v비닝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is이즈 held.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