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18 (Notification of Insured Events, etc.)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1.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Article아터클 6 (2), or오 Article아터클 164 (2) or오 166 (3)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2.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solution디설루션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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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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