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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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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19 (Acquisition and Purchase of Claims on Deposits, etc.)

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paid페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it잇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②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외에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2) Apart어파트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ance.인슈r런스

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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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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