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19 (Acquisition and Purchase of Claims on Deposits, etc.)
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1) Where the managing institution has paid insurance money under Article 17 (1), it shall acquire the rights of depositors, etc. against the insolvent association to the extent of the amount paid.
②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외에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2) Apart from payment of insurance money under Article 17 (1), the managing institution may purchase claims on deposits, etc. of depositors, etc. in connection with the relevant insurance.
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urchase of claims on deposits, etc. and estimated advance payments, etc.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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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