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6 (Methods of Credit Business and Limit on Borrowing by Cooperatives)

①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7>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observed:어브저v브드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2.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3.3.23, 2015.6.30>

(2)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dsf펀즈 thatð댓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or오 Nonghyup낭가이업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sum섬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its잇츠 respectiver리스펙티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orrows바r로즈 fundsf펀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deposits,더파짓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t잇 may메이 borrow바r로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