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계획 승인)

① 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6.22>

(1)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isapproval디서프^r루^v블 is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30 days.데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개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투 simplify심플러^f파이 procedures프^r러시저즈 upon어판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