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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Act on Support for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Article 8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of Produced Good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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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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