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4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1)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r.매너저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r;매너저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water워터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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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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