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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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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3 (Raising Financial Resourc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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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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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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