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3 (Raising Financial Resourc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A project implementer shall set aside profits generated from a project utiliz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etc. as financial resourc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Standards and calculation for raising financial resourc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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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