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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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r매너저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