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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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2) When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or오 to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bsent애브선트 or오 whose후즈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ter엔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rior프^r라이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3)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enter엔터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lot랏 or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a어 fence^f펜스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er엔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is이즈 planned.플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such서치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not낫 block블락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