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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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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분석ㆍ평가 등)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7 (Analysis and Evalu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tic저네틱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assign어사인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alysis,어낼러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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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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