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6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New-Technology Agricultural Machinery)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new-technology누-텍날러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new-technology누-텍날러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퍼처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ly온리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4.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H에네이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Economy이카너미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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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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