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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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