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64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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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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