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63-2 (Establishment of the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and Finance Servic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6.22>

(4)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1.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2.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Fund^f펀드 and앤드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system;시스텀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5.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삭제 <2015.6.22>

(5) Deleted.딜리티드 <2015.6.22>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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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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