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loans론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farmers^f파머즈 whose후즈 main메인 occupation아큐페이션 is이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necessary네서세^r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farmers.^f파머즈

③ 삭제 <2015.6.22>

(3) Deleted.딜리티드 <2015.6.22>

④ 삭제 <2015.6.22>

(4) Deleted.딜리티드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