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ursue퍼수 efficiency이^f피션시 based베이스트 on안 market마킷 economy이카너미 principles프^r린서플즈 while와일 giving기^v빙 maximum맥서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ully^f풀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