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5 (Research on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Government shall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on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farmland system,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system,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farm management guidance, farmer education, agricultural statistics, and the like.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mutually complementary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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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