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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5 (Research on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North노θ스 Korea's코r리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system,시스텀 farmlandf팜랜드 system,시스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farmerf파머 education,에저케이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utually뮤추얼리 complementary캄플러멘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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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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