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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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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1 (Invigoration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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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local로우클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local로우클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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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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