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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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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42 (Stabilization of Supply, Demand, and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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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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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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