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42 (Stabilization of Supply, Demand, and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forecasting agriculture and the food industry, production adjustment, purchase and stockpiling, and support for raising self-help funds by producers'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smooth supply and demand and price st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producers' organizations, and persons engaged in the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business and the food industry as a business, in order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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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