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41 (Measures against Agricultural Disaster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necessary for prevention,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from agricul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flood, wind, cold damage, heat waves, and climate change, and for the operation of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in order to promote stable farm management against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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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