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to투 stably스테이블리 supply서플라이 safe세이^f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high-quality하이-콸러티 food,^f푸드 and앤드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orkforce,워크^f포스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Farmers^f파머즈 and앤드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the^ð디 agents에이전츠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ably스테이블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safe세이^f프 and앤드 high-quality하이-콸러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improved임프^r루^v브드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in인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rmers^f파머즈 by바이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mproving임프^r루^v빙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king메이킹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4)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ably스테이블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high-quality하이-콸러티 food^f푸드 and앤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sound사운드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5)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deepen디픈 their^ð데어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o투 consume컨숨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od^f푸드 soundly.사운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