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2025.7.22, 2025.12.30>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Agriculture"애그^r리컬처 means민즈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Farmer"^f파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farmers^f파머즈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읍ㆍ면의 지역

(a)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Eup유프 or오 Myeon;묜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b)비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item아이텀 (a),어 an앤 area에^r리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6.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a)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Food"^f푸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a)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people피플 can캔 eat잇 or오 drink드^r링크 directly;더^r렉틀리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b)비 All올 food^f푸드 and앤드 beverages베^v브^r리지즈 that^ð댓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cooks,쿡스 packages,패커지즈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sells셀즈 food,^f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2. "Agri-food애그^r리-^f푸드 voucher"^v바우처 means민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which위치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records^r러코즈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magnetic매그네틱 means)민즈 so소우 that^ð댓 groups그^r루프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ccess액세스 to투 food,^f푸드 such서치 as애즈 low-income로우-인컴 groups,그^r루프스 can캔 be비 stably스테이블리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food.^f푸드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3.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means민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elated^r루^r럴-^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put인풋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9.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a)어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ood;^f푸드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b)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c)시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recharge^r리차지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d)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oil소일 loss로스 and앤드 floods;^f플러즈

마. 생태계의 보전

(e)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f)에^f프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unique유닉 traditions트^r러디션즈 and앤드 culture컬처 of어^v브 rural^r루^r럴 society.서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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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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