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7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① 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such as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farming techniques, traditional farming methods, production methods of traditional foods,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new plant and animal varieties, and biotechnology.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protecting and fostering local industries and rural-area specialized industries related to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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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