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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7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① 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farmingf파밍 techniques,텍닉스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armingf파밍 methods,메θ써즈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s,f푸즈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new누 plant플랜트 and앤드 animal애너믈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and앤드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rural-arear루r럴-에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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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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