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6-2 (Fostering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Based on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3) The^ð더 content,칸텐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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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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