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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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major메이저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3)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major메이저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unpredictable언프^r리딕터블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l인터늘 or오 external익스터늘 troubles,트^r러블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serious시^r리어스 fiscal^f피스클 or오 economic에커나믹 crises,크^r라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food^f푸드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able에이블 to투 stably스테이블리 supply서플라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od^f푸드 and앤드 major메이저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