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14 (Formulation of Development Plans for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1)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1.11.22, 2013.3.23, 2015.6.22, 2017.3.21, 2019.1.15, 2022.1.4, 2024.10.22, 2025.12.30>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targets타것츠 for^f포 food^f푸드 and앤드 major메이저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such서치 as애즈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targets타것츠 shall섈 be비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어 direction더^r렉션 that^ð댓 raises^r레이지즈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rate;^r레잇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2-2. Measures메저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rice^r라이스 consumption;컨섬프션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3.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3.8.13, 2014.3.18, 2015.6.22, 2022.1.4>

(3) When웬 setting세팅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targets타것츠 for^f포 food^f푸드 and앤드 major메이저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et셋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hieve어치^v브 them,^ð뎀 and앤드 shall섈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f어^v브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olicies팔러시즈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1.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food^f푸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rate^r레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edible에더블 grains)그^r레인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rate^r레잇 of어^v브 major메이저 grains;그^r레인즈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2.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grain그^r레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grain그^r레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rate^r레잇 of어^v브 major메이저 grains;그^r레인즈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rates^r레잇츠 of어^v브 beef,비^f프 pork,포크 chicken,치큰 and앤드 milk;밀크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3-2.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rate^r레잇 of어^v브 roughage;^r러^f피지

4. 삭제<2015.6.22>

4. Deleted.딜리티드 <2015.6.22>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5. The^ð더 calorie캘러^r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rate^r레잇 (meaning미닝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calories캘러^r리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food^f푸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alories캘러^r리즈 of어^v브 all올 food^f푸드 consumed컨숨드 by바이 the^ð더 people).피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4>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6.22>

(5)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un/Gu시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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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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