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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15 (Policy Deliberation Council)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6.22>

(1) A어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a어 Si/Gun/Gu시 Council카운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plans,플랜즈 and앤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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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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