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xternal익스터늘 trade트^r레이드 policies팔러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trade트^r레이드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3)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re아 weakened위큰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major메이저 trade트^r레이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