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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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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2조(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12 (Policies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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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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